지금 뱅크런이 일어난다면? 개인 행동 수칙 정리(feat. 예금자보호제도)

최근 미국 SBV의 대규모 예금 인출이 파산 사태로 이어지며, 우리나라에서도 뱅크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뱅크런 발생 시 자신의 예금을 보호받기 위한 실질적 행동 수칙을 알아보고, 이를 뒷받침하는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1. 뱅크런 이란?
2. 뱅크런 대응 개인 행동 수칙
   • 예금보험제도 가입 금융기관(상품) 조회 방법
   • 예금보험제도 보상 방법
3. 뱅크런 방지 정부 대응 장치
4. 예금자보호제도의 구조와 개선 필요성
   • 예금자보호제도란?
   • 예금자보호제도의 작동방식
   • 예금자보호제도의 개선 필요성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법안의 발의

 

뱅크런 이란?

경제용어에 익숙지 못한 분들이 계실 테니, 먼저 '뱅크런'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요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자주 사용하는 빙 AI 채팅에 물어보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내놓네요.

 

'뱅크런' 용어 정의 - 빙 AI 채팅 답변 결과

똑똑한 AI가 거의 정확하게 용어 정의를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예금주들이 은행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예금을 동시다발적으로 인출하는 사태'가 뱅크런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SVB 파산 사태도 주 고객인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인출사태가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스마트폰의 발달로 이른바 '폰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SVB는 36시간 만에 초고속 파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술 발달로 뱅크런 사태도 예전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어,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개인의 행동수칙 숙지는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뱅크런 대응 개인 행동 수칙

뱅크런에 대한 예금주 개인의 대응 방법을 뱅크런 발생 전, 발생 시, 발생 후로 나누어 정리해 봤습니다.

 

• 뱅크런 발생 전) 예금보험제도에 가입한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보호한도 내에서 예금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뱅크런 발생 시)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예금 잔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뱅크런 발생 후) 무분별한 소문이나 유언비어에 휩쓸리지 않고 금융당국의 안내나 공식 발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뻔한 소리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뱅크런 발생 사전에 자신의 예금을 보호받기 위한 준비를 최대한 해 두는 것입니다. 뱅크런 상황 인지 시에는 빠르게 인출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뱅킹 수단을 잘 마련하여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뱅크런 발생 후에 상황을 조금 늦게 인지하였다면 오히려 정부의 안내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의 장면

 

예금보험제도 가입 금융기관(상품) 조회 방법

뱅크런 위험 사전 대비 방법으로 예금 보호가 가능한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의 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공유드립니다.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공시사항 조회

•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용회사 검색 링크
•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 링크

#  각 금융기관의 보호금융상품등록부 조회 - 은행 홈페이지 공시(영업점 포함)

※ '보호금융상품등록부'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와 한도를 나타내는 문서를 말합니다.

 

조회 예시) 부산은행 보호금융상품등록부 조회 링크

보호금융상품등록부 조회 화면(예시)

예금보험제도 보상 방법

예금보험제도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부도가 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부도가 난 금융기관의 예금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가지급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5천만원 이내입니다.
• 가지급금을 받으려면 부도가 난 금융기관의 영업점이나 인근의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분증과 통장 등을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달한 금전이나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조달한 금전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뱅크런 방지 정부 대응 조치

뱅크런에 대한 개인의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더 필요한 것은 대규모 예금 인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와 정부 차원의 효율적 사전 대응 조치입니다. 정부의 대응 가능 조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 : 시중 금융기관이 자금 부족에 처하면 한국은행이 긴급자금을 빌려주어 뱅크런을 막습니다.
• 예금보험제도 :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제도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예금자에게 5000만 원까지 보호해주어 고객들의 안심감을 높입니다.
• 리스크 관리 강화 :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본비율, 여신 증가률 등을 모니터링하고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완충자본 등을 확보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의 구조와 개선 필요성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뱅크런 사전 대응 조치 중 하나로 예금보험제도 즉, 예금자보호제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정부가 개인의 예금에 대한 금융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뱅크런 발생 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므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란?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SVB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본점을 둔 은행으로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의 주요 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월에 유동성 악화로 파산하였고, 미국 정부는 SVB에 예치된 예금 전액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예금자보호한도는 계좌당 25만 달러(약 3억2500만원)인데 비해 SVB의 경우 전체 예금의 약 90%가 보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거나 비상상황에 대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의 작동 방식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제도는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로 작동된다고 합니다.

•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예금자보호제도에 가입합니다.
•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거나 영업정지가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대상인 고객의 예금 등을 5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자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의 개선 필요성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된 199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금융시장 안정대책으로 예금의 원리금 전액을 보호하는 임시적인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2001년부터 현재까지는 각 금융기관 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금자보호한도인 25만달러(약 3억 2500만 원)의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현황입니다. SVB 사태로 인해 국내에서도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거나 비상상황에 대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법안의 발의

국회에서는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여야 모두 관련 개정안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신영대 의원 안은예금 보호 한도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SVB 사태와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금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은행의 모럴해저드와 금융자산의 유동성이 위축되어 한국 금융시장의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반대 의견의 요점인 것 같습니다.

• 은행 및 금융기관의 부실화 유발 가능성
• 국민의 세금 부담이 증가 우려
• 금융시장의 효율성 저하 우려

 

 

마무리

이상으로 뱅크런 사태 발생 시 개인 대처 방법을 중심으로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장기화됨으로써 은행이 부실화되어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된다면, 빠르게 개인이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배경에서 예금자보호한도의 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흘려보내지 말고 관심 있게 챙겨보도록 하시죠. 앞으로도 개인의 건전한 금융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